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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 2026년 10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법으로 정해진 것과 아직 추진 중인 것을 나눠서 정리했어요

글쓴이 강혁 작성 읽는 시간 약 2분
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 2026년 10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이 글로 할 수 있는 일 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가 언제부터, 어떤 학원에, 무엇을 금지하는지 확인하고, 학원 상담 때 엄마가 확인할 것을 정리할 수 있어요.

정보 기준 2026년 10월 기준, 교육부 발표(학원법 개정안 2026.3.12 국회 통과)

"네 살에 시험을 본다"는 말이 나올 만큼 영어유치원과 유아 학원의 입학 시험이 과열되면서,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이를 막기 위해 학원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기사와 블로그마다 시행 날짜와 처벌 수위가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법으로 확정된 내용과 정부가 추가로 추진 중인 내용을 나눠서 정리할게요.

확정된 것: 유아 대상 시험·평가 금지

확정된 것: 유아 대상 시험·평가 금지
개정 학원법 핵심 (2026년 3월 12일 국회 통과)
항목내용
시행2026년 10월부터 (공포 후 6개월)
대상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를 가르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금지 행위학생 모집(입학 선발)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
허용되는 것등록한 뒤 보호자가 미리 동의하면, 교육을 돕기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위반 시교습정지(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핵심은 "우리 학원에 들어오려면 시험을 봐야 한다"거나 "시험 점수로 반을 나눈다"는 방식이 더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등록한 뒤에 보호자 동의를 받고 아이를 관찰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수업을 돕기 위해 살펴보는 것은 허용돼요. 이름이 '상담'이어도 실제로 합격·불합격이나 반을 가르는 시험이라면 금지 대상이에요.

아직 추진 중인 것: 인지교습 시간 제한

아직 추진 중인 것: 인지교습 시간 제한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어린아이의 지나친 학습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발표했어요. 만 3세(36개월) 미만에게는 인지교습을 금지하고, 그 이상 유아는 하루 3시간·일주일 15시간을 넘는 인지교습을 막는 내용이에요.

아직 확정 전이에요

인지교습 시간 제한과 더 무거운 과징금·과태료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이에요. 실제로 언제부터, 어떤 내용으로 적용되는지는 법령이 바뀌어야 확정돼요. 학원을 고를 때는 확정된 레벨테스트 금지를 먼저 기준으로 삼으세요.

학원 상담 때 엄마가 확인할 것

학원 상담 때 엄마가 확인할 것
  1. 등록 전에 "간단한 테스트"를 하자고 하면, 그 목적이 입학이나 반 배정인지 물어보세요. 등록 전 선발 시험은 금지예요.
  2. 반 배정 기준이 무엇인지 미리 물어보세요. 나이나 원하는 시간대처럼 시험이 아닌 기준이어야 해요.
  3. 교습비와 교재비, 차량비 같은 기타 경비가 교습비 게시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4. 하루 수업 시간이 아이 나이에 비해 너무 길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법을 어기는 것으로 보이는 일이 있으면 학원이 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어요.

테스트가 없어지면 무엇으로 고를까

테스트가 없어지면 무엇으로 고를까

레벨테스트가 사라진다고 학원 선택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곳을 엄마가 직접 보고 고를 수 있는 기회예요. 체험 수업에서 아이가 즐거워하는지, 선생님이 아이 말을 잘 들어 주는지, 하루 일과가 놀이와 쉼을 충분히 포함하는지를 보세요.

아이의 성향과 흥미에 맞는 교육을 고르는 방법은 아이 적성 찾기와 학원 고르는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다니고 있는 학원도 해당되나요?

네. 시행 뒤에는 유아를 모집하거나 반을 나누려는 시험은 학원 이름이나 종류와 상관없이 할 수 없어요.

초등학생 학원 레벨테스트도 금지인가요?

이번 개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가 대상이에요. 초등학생 레벨테스트는 이번 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리

정리
  • 2026년 10월부터 유아 대상 입학·반 배정 시험은 금지예요.
  • 인지교습 시간 제한은 아직 추진 중이니 확정 여부를 지켜보세요.
  • 상담 때 테스트 목적, 반 배정 기준, 교습비를 꼭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